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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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서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래 글과 다른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donaldsan@daum.net 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상증세법상 기업집단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상증세법 실무책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서 특수관계여부 파악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등과 관련된 검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상증세법상 기업집단 정의 ​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ㅇ“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여부를 판단 (판단 기준은 맨 아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 -->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2. 왜 기업집단을 확인해야 하는가? ​ ​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서 특수관계여부 파악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등과 관련된 검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협의의 개념이고 이곳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08년까지만 지정되어 09년부터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를 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첨부파일에 2014년 지정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⑫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2.2.2, 2013.2.15>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상증세법 16조보다 시행령 38조의 기업집단이 더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의 유의해주시구요. 공익법인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법을 이해하는 것보다 담당 공익법인이 이러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ㅠ ​3.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http://www.ftc.go.kr/info/dataopen/openOpniList1.jsp (여기 홈페이지에서 2015년자료가 조회가 가능합니다.엑셀파일 올려둘께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지정현황과 계열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groupopni.ftc.go.kr/    ​4. 기업집단 판단기준   이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 http://groupopni.ftc.go.kr/ 이 곳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기업집단에 대한 판단기준입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업집단의 범위

기업집단의 정의   ㅇ“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여부를 판단

가. 지분율 기준

ㅇ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시행령 제3조 제1호)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을 기준으로 함(법 제7조의2)

ㅇ 동일인 관련자는 다음과 같음   -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나. 지배력 기준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시행령 제3조 제2호)

-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ㅇ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ㅇ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ㅇ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 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일반 계열사 판단기준 요약>

요 건 판 단 기 준   ㅇ지분율 요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ㅇ지배력(영향력)요건     [ ① ~ ④ + 경영에     지배적영향력 행사 ]   ① 동일인이 임원의 50/100이상 선임   ②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③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회사간 임원겸임, 인사교류   ④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      ·피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2. 기업집단 편입·제외

가. 기업집단 편입 : 시행령 제20조 제3항

ㅇ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소속회사는 지정이후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유)한 경우 30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함    (법 제14조제5항)

나. 기업집단 제외

일반 계열제외

ㅇ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편입된 후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지분매각, 임원겸임 해지등)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 신청

기타 계열제외 : 시행령 제3조의 2

(1)항

1) 출자자간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동일인측이 사실상 경영을 하지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 다음 요건을 갖춘 친족독립경영회사

ㅇ 지분기준 - 동일인측 → 친족측(상장회사 3%미만, 비상장회사 10%미만) - 친족측 → 동일인측(상장회사 3%미만, 비상장회사 15%미만) ㅇ 임원겸임이 없을 것 ㅇ 채무보증, 자금대차 없을 것. 단,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무보증, 자금대차는 제외 ※ 상기 요건은 계열분리로부터 3년간 적용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위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 체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위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체결

(2)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공사·공단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ㅇ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xls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2014).xls